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에 대해 오늘 함께하실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정부 대응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 분석을 웨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 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츌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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